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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
※ 처리 근거. 공정거리위원회 고시 '소비자 분쟁 해결' 기준
| 품종/해당 품목 | 피해유형 | 해결기준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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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색조, 기초, 팩, 샴푸, 바디, 비누, 염모제 등 |
이물혼입 / 함량, 크기부적합 / 변질, 부패 /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/ 품질, 성능, 기능 불량 |
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|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/ 부작용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 |
|
합성세제 세탁세제 등 |
성분, 함량부족 / 실량 미달 | 제품교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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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위생용품 칫솔, 주방세제 등 |
이물혼입 / 품질, 성능, 기능 불량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|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/ 부작용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 |
| 수량부족 | 부족수량 지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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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외품 치약, 구강 청결제 , 손소독제, 마스크, 동물샴푸 등 |
이물혼입 / 함량, 크기부적합 / 변질, 부패 /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/ 품질, 성능, 기능 불량 |
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|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/ 부작용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 |
| 수량부족 | 부족수량 지급 |